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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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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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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수원지방법원 2019.05.01 선고 2018구단8461 판결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양도세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12.04 선고 2018누53735 판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수원지방법원 2018.08.10 선고 2018구단7055 판결
중소기업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세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 인천지방법원 2018.06.21 선고 2017구합53587 판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5. 서울행정법원 2017.11.16 선고 2017구합58793 판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계속기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주식가치 평가를 규정한 것으로, 폐업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경우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6. 광주지방법원 2017.08.10 선고 2015구합13680 판결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2015년
7. 의정부지방법원 2015.01.13 선고 2014구합101 판결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비상장주식의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국승]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8. 서울행정법원 2014.11.27 선고 2014구합63756 판결
주식 고가양수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9. 서울고등법원 2010.12.16 선고 2009누30471 판결
신주 저가인수에 따른 자금지원 행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수당시 주식의 시가평가 기준[일부패소]
법인세
국고금관리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2009년
10. 서울행정법원 2009.09.18 선고 2008구합32362 판결
신주 저가인수에 따른 자금지원 행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수당시 주식의 시가평가 기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08년
11. 대구고등법원 2008.08.22 선고 2007누1737 판결
주식의 양도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의 당부[국승]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
12. 대구지방법원 2007.10.17 선고 2006구합3379 판결
주식 저가 양도행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13. 서울고등법원 2007.07.24 선고 2006누26525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의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4. 대법원 2007.0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비상장 주식거래로서, 그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법
조세특례제한법
2006년
15. 광주지방법원 2006.12.07 선고 2006구합3605 판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와 소급과세금지원칙[국패]
상속증여세
구법
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16. 서울행정법원 2006.11.22 선고 2006구합2350 판결
감정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06.10.17 선고 2005누24348 판결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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